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O1최저임금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2. X2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9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3. X3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격년제로 조사하여야 한다.
4. X4최저임금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5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5. X5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최저임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O2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O3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4. O4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 으로 한다.
5. X5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최저 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