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심판청구·감독

국민건강보험법상 위반사실 공표의 요건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X1ㄱ: 1천 500, ㄴ: 10
2. O2ㄱ: 1천 500, ㄴ: 20
3. X3ㄱ: 2천, ㄴ: 10
4. X4ㄱ: 2천, ㄴ: 20
5. X5ㄱ: 3천, ㄴ: 30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O2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O3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4. X4정당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가 아니면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5. O5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