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산정·징수·납부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하는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O2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3. X3공단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4. O4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O5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X1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징수한다.
2. X2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긴 다음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X3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4. O4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5. X5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40을, 국가가 100분의 60을 각각 부담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