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O2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신고해야 한다.
3. O3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4. X4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의 대표자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노사협의회의 합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하였
5. O5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이른바 평화의무를 지고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구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O1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은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그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 X2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규약과 달리 조합원 자격규정을 둔 경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은 노동조합규약에 따른다.
3. X3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X4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더라도 직권으로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을 할 수 없다.
5. X5행정관청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을 한 때에는 별도의 적용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