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상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O1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O2｢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3. X3외국인근로자의 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4. O4이 법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5. O5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취업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이 법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2. O2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X3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4. O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O5지정이 취소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