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X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은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2. O2직업소개사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을 경영할 수 없다.
3. O3근로자공급사업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된다.
4. O4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안되지만,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O5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O2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3. X3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O4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O5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