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기출 25문항조문 78개비교표 19개판례 1건
2008~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 관계수급인
- 도급인
-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재해
- 수급인
-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
- 작업환경측정
- 중대재해
자주 묻는 질문
- 소방공사나 전기공사도 건설공사로 보나?
- 작업환경측정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어?
- 산업안전지도사 하려면 어디다 등록해야 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정확히 뭘 하는 기구야?
- 위험성평가가 도대체 뭐야? 회사가 뭘 하는 거야?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21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O1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O2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O3「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X4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O5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6 35회 20번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O1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 O2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 O3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X4산업보건의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를 명하여야 한다.
- O5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카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해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 2026 35회 19번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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