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령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확정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O2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O3｢근로기준법｣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가 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X4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감독관은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5. O5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O2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3. O3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4. O4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엄수하여야 한다.
5. X5근로감독관에게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