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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이는 시간이며, 법은 그 상한과 배분 방식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기출 29문항조문 15비교표 20판례 3

2008~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자주 묻는 질문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2번

근로기준법령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
  2. O2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다.
  3. O3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8세 이상의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4. X4사용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O5사용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표준 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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