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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임금은 이름이 무엇이든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건네는 모든 금품입니다.

기출 36문항조문 19비교표 28판례 22

2008~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자주 묻는 질문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7번

근로기준법상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관한 내용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X1ㄱ: 2년, ㄴ: 1천만원
  2. X2ㄱ: 3년, ㄴ: 1천만원
  3. O3ㄱ: 3년, ㄴ: 2천만원
  4. X4ㄱ: 4년, ㄴ: 2천만원
  5. X5ㄱ: 4년, ㄴ: 3천만원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6 35회 4번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임금은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O2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상계가 허용된다.
  3. O3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
  4. X4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5. O5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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