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전형계약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조합의 성립을 위한 출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2. X2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잔존자는 조합의 탈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에 대한 지분 상당의 조합재산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3. O3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조합의 통상사무는 원칙적으로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4. O4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없다.
5. O5조합원은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2. O2차주가 대주의 승낙 없이 차용물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O3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4. O4차용물의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차용물의 사용ㆍ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X5수인이 공동차주인 경우, 대주에 대한 공동차주의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관계에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