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5회 39번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 X1부속물매수청구권
- O2필요비상환청구권
- O3유익비상환청구권
- O4지상물매수청구권
- O5임대차등기절차협력청구권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임대차
임대차는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그 값으로 차임을 내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기출 17문항조문 24개비교표 17개판례 19건
2008~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 부속물매수청구권
- 임대차
- 임대인
- 임차권
- 임차인
- 지상물매수청구권
- 청구권
- 취소권
- 필요비
자주 묻는 질문
- 땅 빌려 건물 지은 사람이 그 건물 사달라고 할 수 있어?
- 월세 몇 번 밀리면 집주인이 계약 끊을 수 있어?
- 땅 빌린 사람한테 인정되는 권리에는 뭐가 있어?
- 남의 땅 빌려 건물 지었는데 임대차 끝나면 건물 어떻게 해?
- 세 들어 사는데 집수리비 쓰면 월세에서 까도 돼?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35번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O1건물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O2처분권한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 건물의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정할 수 있다.
- X3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등기를 하면 그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O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 O5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 경우, 전(前)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만료로 소멸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 2026 35회 34번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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