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총칙 —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부수의무의 위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해제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2. O2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3. O3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4. O4채권자가 이행의 최고를 하면서 ‘최고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다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계약은 해제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최고기간의 경과로 계약은 곧 해제된다.
5. X5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그 해제가 있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