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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연대채무는 여럿이 저마다 채무 전부를 지는 것이고, 보증채무는 남의 채무를 대신 지는 것입니다.

기출 21문항조문 31비교표 18판례 26

2008~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자주 묻는 질문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22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여러 명이 가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가 성립한다.
  2. O2여러 명이 타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이다.
  3. O3어느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 다른 불가분채무 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X4어느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여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 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5. O5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5 34회 21번

민법상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O1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회사 채무의 보증인이 된 경우, 그 이사는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X2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3. X3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 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4. X4보증의 효력발생요건인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5. X5보증채무의 연체이율은 주채무의 약정연체이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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