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 할 수 있다.
2. O2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3. X3가압류된 채권은 그 처분이 금지되므로 이를 양도할 수 없다.
4. O4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O5지명채권의 양도통지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도계약 의 해제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인수인이다.
2. X2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은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3. O3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4. O4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5. O5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금전채무의 보증인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