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급여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는?

1. O1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국적상실 기간 중 사망한 경우 그 유족
2. X2가입기간이 5년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3. X3장애등급이 3급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4. X4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2분의 1인 가입자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중 사망한 경우 그 유족
5. X5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4년인 가입자로서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O2가입자가 고의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사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O3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X4입양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입양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5. O5가입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