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가 아닌 자는?

1. O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2. O2「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3. O3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4. X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사람
5. O5「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X1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2. O2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X3“중증요양상태”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4. X4“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X5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