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책·제도의 운영

사회보장기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지원 업무를 위 탁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아닌 것은?

1. O1국공립 연구기관
2. O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O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O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X5「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X1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2. X2“사회보장”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X3“사회서비스”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4. O4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 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5. X5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