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국민의 권리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한다.
2. O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3. O3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4. X4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5. O5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 (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O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3. O3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4. X4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국민과 차별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상호주의에 따를 수 있다.
5. O5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