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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소년

여성과 소년 보호는 임산부·나이가 어린 근로자·그 밖의 여성으로 대상을 갈라, 사용 금지와 근로시간 제한과 휴가를 각각 다르게 붙입니다.

기출 35문항조문 21비교표 33판례 2

2008~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자주 묻는 질문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17번

근로기준법령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X2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하거나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킬 수 있다.
  3. O3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4. O4사용자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에게 갱내(坑內)에서 보건 업무를 시킬 수 있다.
  5. O5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6 35회 15번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이 있는 것을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O2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3. X3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4. O4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5. O5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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