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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근로계약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맺는 계약이고, 무엇을 밝혀야 하고 무엇을 약정하지 못하는지를 법이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기출 24문항조문 16비교표 22판례 5

2008~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자주 묻는 질문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1번

근로기준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X2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O3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4. O4사용자는 임금대장의 경우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O5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5 34회 3번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2. O2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O3사용자는 고용ㆍ해고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X4근로계약서의 보존기간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5. O5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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