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 유형과 효과

고려청자 1점을 소유한 甲이 이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 도래 전에 그 고려청자가 멸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1. O1고려청자가 甲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2. O2고려청자가 甲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乙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O3고려청자가 乙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甲은 乙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X4乙의 책임있는 사유로 고려청자가 멸실되어 甲이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더라도 甲은 이를 乙에게 상환할 필요는 없다.
5. O5고려청자가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甲은 乙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청구 할 수 없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시부터 진행한다.
2. O2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그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3. O3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자료의 명목으로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O4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이행이익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는 때 그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X5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후 목적물의 가격이 오른 경우, 가격 상승 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