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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기한·기간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앞으로의 사실이나 때에 매어 두는 부관이고, 기간은 민법이 정한 방식으로 셉니다.

기출 27문항조문 13비교표 26판례 8

2008~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자주 묻는 질문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13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X1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2. O2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3. O3민법 제675조에 규정된 현상광고에서 그 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O4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5. O5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5 34회 13번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나이가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2. O2기간을 주(週)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3. O3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X4정년이 60세라 함은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아니라 60세가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5. O5사원총회의 선거일이 2025. 6. 2.인 경우에 '선거일 전 3년간'은 2022. 6. 2. 00:00부터 2025. 6. 1. 24:00 사이를 말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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