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기간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앞으로의 사실이나 때에 매어 두는 부관이고, 기간은 민법이 정한 방식으로 셉니다.
기출 27문항조문 13개비교표 26개판례 8건
2008~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 기산점
- 기한의이익
- 기한
- 신의성실
- 정지조건
- 조건
- 해제
- 해제조건
자주 묻는 질문
- 계약에 조건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 붙이는 게 뭐야?
- 기간 계산할 때 주나 월은 어떻게 따져?
-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 붙이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 며칠부터 며칠까지 셀 때 첫날은 빼고 세는 거 맞아?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13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X1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O2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O3민법 제675조에 규정된 현상광고에서 그 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O4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 O5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5 34회 13번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O1나이가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O2기간을 주(週)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 O3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X4정년이 60세라 함은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아니라 60세가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 O5사원총회의 선거일이 2025. 6. 2.인 경우에 '선거일 전 3년간'은 2022. 6. 2. 00:00부터 2025. 6. 1. 24:00 사이를 말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 2025 34회 12번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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