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대리
대리는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돌리는 제도이고, 권한이 없거나 권한을 넘은 행위를 어디까지 본인에게 지울지가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의 물음입니다.
기출 32문항조문 23개비교표 28개판례 35건
2008~2025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계약
- 대리
- 대리권
- 대리권수여
- 무권대리
- 무권대리인
- 복대리
- 복대리인
- 사기
- 손해배상책임
- 승낙
자주 묻는 질문
- 대리권 없는 사람이랑 계약했는데 그래도 책임지는 경우가 있어?
- 권한 없는 사람이 대리한 척했는데 본인이 책임져야 해?
- 대리인한테 일 맡겼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야?
- 권한 없는 사람이 대신 계약하면 어떻게 돼?
- 대리 맡긴 사람이 어디까지 할 수 있어?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5 34회 9번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X1본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을 가진다.
- O2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O3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본인이 부담한다.
- O4대리행위가 상대방의 강박으로 취소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한다.
- O5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 2026 35회 9번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2025 34회 10번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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