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객체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관리할 수 있는 전기는 동산이다.
2. X2토지의 정착물은 그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동산이다.
3. O3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4. O4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5. O5특허권의 사용대가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X1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고,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될 수 없다.
2. X2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遺體)를 처분한 경우, 제사주재자는 이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3. X3주물ㆍ종물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X4주물ㆍ종물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되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양도된다.
5. O5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매매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